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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휘리릭’ 번호판 바뀌는 자동차, 처벌은?

2021-12-1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영화 007 골드핑거 中] <br>"회전 번호판이라네. 모든 국가를 다 통과할 수 있지." <br> <br>1967년에 개봉한 영화, 007입니다.<br><br> <br><br>주인공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여주는데요. <br> <br>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"번호판이 바뀌는 차량을 목격했다"는 글이 화제입니다.<br><br><br> <br>사진을 자세히 보면 8자리 신형 번호판 밑으로 7자리 구형 번호판이 반쯤 드러나 있는데요. <br> <br>이런 번호판,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봅니다.<br><br>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,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번호판 위조 행위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위조를 의뢰한 사람, 위조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<br><br><br> <br>[김지훈 / 변호사] <br>"(번호판)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, 대포 번호판이라는 의미잖아요.대포 자동차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형량이 센 거고요." <br> <br>롤 스크린 방식으로 바뀌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이걸 운전한 남성은 결국, 오늘 경찰에 검거됐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번호판을 위조해 준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.<br><br><br> <br>이와는 별개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을 까맣게 가려주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일부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런 제품을 부착하고 다니다가 적발되면,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><br><br> <br>지난해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번호판을 달고 다녔거나,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전하다 단속된 건수는 2만 5천 건. <br> <br>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가 46%를 차지했습니다.<br><br>정차 중이든 운전 중이든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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